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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재인 케어 전면 개편 촉구

장영식 기자2019.09.24 13:52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전면 개편을 재차 촉구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4일 성명을 내고,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문케어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정책 중에서도 문재인케어로 인한 국민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최근 언론보도에서 예상됐다.”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나라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문재인케어는 국민에게 보장성 강화가 아닌 건강보험료 폭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구체적인 재정 대책이 없는 선심성 정책은 가파른 건강보험료율 폭증과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뒤로하고 문케어를 강행했고, 그 결과 문재인케어로 인한 최악의 결과물이 하나씩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무가내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철야시위를 통해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을 촉구한 것도, 실패한 정책에 목맬 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미래 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덜도록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자는 취지에서다.”라며, “문케어의 정책 실패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은 커지고, 그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의료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지금은 정치적 수사나 이념을 넘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라며, “국민과 한국의료가 회생의 길을 찾는 출발점이 바로 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감언이설로 국민 정서를 호도하고 문케어의 폐해를 숨기려는 행태를 중단할 것과 함께, 국민과 의료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룩한 건강보험제도가 헛되지 않도록 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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