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법정단체 둘러싼 간호계 갈등 ‘점입가경’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해묵은 직역갈등이 최근 들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법을 두고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회에는 관련법 두 건이 발의됐는데, 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협회 뿐 아니라 상임위원간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법안을 둘러싼 양 단체의 입장과 국회 논의상황을 살펴봤다.
▽최도자ㆍ김순례 의원 법안 발의
앞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2월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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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상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비교 |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지난 8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민법’ 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 통과에 사활 건 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간호협회는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면서, 간호계의 반대 입장에 강하게 반박하는 상황이다.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라며, “이번 법안은 72만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권익 대변자 역할을 해온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이는 간호조무사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한 적이 없다. 호조무사의 기억 속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막아온 단체다.”라며, 간호협회를 향해 날을 세웠다.
지난달에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촛불집회도 진행했다. 3월과 7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적극 행동에 나선 것이다.
1,000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은 8월 20일 국회 앞에 모여 의료법 통과를 저지한 윤종필 의원을 성토하고 다음 회기에서는 법안 통과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간무협은 협회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 앞과 윤종필 의원 지역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간무협은 오는 10월 23일에는 전국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간무협에 따르면, 19일 현재까지 연가투쟁 서약서를 작성한 인원은 8,000명을 돌파했으며, 연가투쟁 기금 모금 총액은 1억 3,000만원을 넘었다.
▽간호협회, “간호사 업무영역” 강조하며 개정안 반대
반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간호사 업무영역 침해를 경계하며,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지난 2월 최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후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돼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 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또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리 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하면서, 간호계를 영구히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민건강의 서비스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이번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 서버를 두 번이나 마비시킬 정도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계속된 행보에는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7월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두 단체 간 갈등의 본질은 배제와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이다.”라며, “두 직역이 갈등관계로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별도의 법정단체를 만들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닫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8월 12일 논평을 통해서는 “간호조무사는 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역할이다.”라며, “이를 근거로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보조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면허ㆍ자격체계에 따른 엄연한 역할의 차이임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두 차례 논평에서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신분상 종속관계로 두려한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독한 차별의식’ 등을 운운하며 간호협회가 마치 갑질이나 하는 시대착오적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 “개정안 반대”ㆍ병협 “반대할 이유 없어”
개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협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병원협회는 찬성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설립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김순례 의원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산하단체 의견을 통해 현행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근거를 토대로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법정단체 설립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명시됐는데, 이는 의료인 단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이 꺼내든 또 다른 반대 이유는 의료기사와의 형평성 문제였다.
간호조무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역시 국민 보건 및 건강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인단체 기능과 역할에 준하는 협회 설립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사도 의료기사 등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해 협회(단체)가 신고 업무를 위탁 수행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고 간호조무사는 자격 소지자로서 그 업무와 역할, 그에 따른 책임이 이미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라며, “간호조무사협회를 의료인 단체 법적 근거를 준용하고 이에 준하는 역할과 단체 위상,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반면, 김태완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지난달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법정단체화 자체에 대해서는 명분이 좋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다만, “간호협회와의 협의 및 법정단체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여론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라며, 간무협을 향해 당부했다.
▽국회 논의 두 차례에도 결론 못내려
최도자 의원의 개정안은 3월과 7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두 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3월 26일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안마사나 의료유사업자의 경우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도 중앙회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료법상 법정단체 설립이 가능하지만, 간호협회와 간호학원협회, 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 등에서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이지만, 간호계의 의견 분산을 야기해 간호 분야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간호협회의 반대의견과 함께, 현행 민법상 사단법인인 간호조무사협회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타 간호조무사 단체의 존립이 저해될 수 있다는 간호학원협회의 반대의견도 있으므로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당시 회의록을 토대로 법안소위 위원들 입장을 보면, 개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강하게 필요성을 밀어 붙였고, 간호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반대 쪽에 손을 들었다.
나머지 위원들은 양 측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가 합의안을 마련해 와야 한다며 정부 역할론을 주문했다.
이어 7월 15일에도 법안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복지부가 대안까지 마련해왔지만, 윤종필 의원 등이 여전히 강한 반대 의견을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처럼 간호협회의 강한 반대와 보건복지위 위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소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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