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서울 119광역수사대,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구속'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지인과 싸우다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피의자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한 A모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는 A씨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19 구급대원에 대한 언어신체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서울시는 지난 2018년 7월 16일 전담조직(서울시 119 광역수사대)을 설치,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119 광수대는 수사대장 1인, 특별사법경찰관리 3인, 특별사법경찰관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119 광수대는 소방차량 출동 방해나 119 구급대원 폭행 등의 사건에 대한 수사체포구속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3교대로 서울 시내 소방활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소방활동 방해 사건을 도맡고 있다.
2016년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46건, 소방 직접 수사율은 30.4%에 불과했으나 서울시 119 광수대 출범 이후 지난 7월 25일까지 약 1년 동안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83건, 소방 직접 수사율 100%로 늘었다.
서울시 119 광수대는 긴급출동 같은 소방활동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관해 형사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119 광수대 출범 이전인 2017년 한 해 동안 운전대원 7명이 형사입건, 3명이 법정에 섰다. 하지만 출범 이후 형사입건 11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권태미 서울시 119 광수대 현장대응단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곧바로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구급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암세포의 '나를 먹지 마' 신호 차단 새로운 가능성 확인
- GLP-1 당뇨병 치료제, 혈당 인하 차이 유래 유전변이 입증
- 건보공단 특사경법 일단 멈춤…국회도 권한 남용 우려
- 충북의사회 "건보공단 특사경법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철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 특사경 권한 남용 우려하는데…건보공단 내부 동영상 '강경 수사'
-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규탄 궐기대회..."법안 철회하라"
-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
- 대구시의사회 "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통과 강력 규탄"
- 경북의사회 "공단 특사경법, 법치주의 훼손…즉각 폐기하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