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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잔여검체 제공 관련규정 정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의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될 개정 ‘생명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해 신설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생명윤리법 인체유래물 관련 과태료에 준해 규정했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폐기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도 과태료를 규정했다.
또, 법률 상한액(500만 원)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 상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 시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인체유래물 익명화 관련 지침ㆍ담당자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향했다.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과태료도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배아생성연구기관이 휴폐업 시 배아ㆍ생식세포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향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피채취자에 대한 서면고지 내용 및 피채취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을 구체�l고, 의료기관이 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 가능한 경비 산정 기준을 인체유래물 경비 산정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공계획 내용 구체화 및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 서식을 마련했다.
은행장의 잔여검체 관련 익명화 지침 마련 및 책임자 지정의무를 인체유래물 관리규정에 준해 규정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잔여검체를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을 인체유래물 관련 업무정지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치료 및 진단목적으로 채취된 후 폐기되던 잔여검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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