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조제ㆍ판매 주의”

장영식 기자2019.09.04 01:25
배준익 변호사

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의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도매상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은 가능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3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약사법상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는 방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배준익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은 의약품 도매상이 인터넷을 통해 정식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했고, 한의원이 아닌 의료기관 역시 거래처에 포함돼 있었으며, 판매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약사법 위반이나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교사 내지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라며, “이는 의약품 도매상의 법률 위반에 대한 고의를 중점으로 한 판단일 뿐 한의사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이 적법한지에 대한 명시적인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배 변호사는 “실제 약사법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할 수 없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의사는 입원환자 등에 대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조제의 의미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므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약품 투약은 그 자체로 조제라는 행위를 수반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 이유와 달리 약사법은 당연히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는 방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배 변호사의 설명이다.

배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한방의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이는 의사의 의료행위와는 구분된다는 전제 하에 한의사의 리도카인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행위는 이미 수차례 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나아가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한의사에 대한 한약 밑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공급은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특히 검찰 불기소결정의 근거 중 하나인 복지부 질의 회신은 약사법상 의약품 모대상이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한의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며 모든 전문의약품 공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결국 의약품 도매상 입장에서 의사가 한의사와 함께 근무하는 한방병원을 제외하고 한의사만이 근무하는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 대해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여전히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인터넷 판매가 아닌 직접적인 계약 체결, 한의사협회의 발표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을 위한 판매 등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약사법 위반 행위에 전문의약품이 사용됨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위 불기소 결정과 다른 수사기관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의약품 도매상은 향후 한의사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 계약 면밀하게 검토해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