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미인증 교육과정 입학자, 국시 자격 글쎄?
국회와 정부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교육부는 찬성한 반면 간호계는 반대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안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학과 신설 절차를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2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면허 자격에 대해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간호 전문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평가인증 문제로 인해 간호사 면허 자격이 주어지지 못하는 간호학과 신설을 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으로 간호학 전공 학과 신설이 좌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간호학 전공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간호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범위를 좀 더 넓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인정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대학 등에 대한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간호계는 교육과 의료인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한간호협회는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신설 교육과정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현행 기준을 신설 교육과정에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도 “평가 이원화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인의 질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행법 제5조 및 제7조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양질의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을 배출하려는 취지로, 2012년 2월 법 개정 이후 2017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8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신설 교육과정의 경우 입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실상 교육과정 신설이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제1항이 ‘대학 등이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기 이전에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이 신설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당초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사실상 교육과정 신설을 제한하게 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제윤경의원안의 경우 간호사에 한정해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안과 같이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학과 신설 절차를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의 경우 교육부 소관 사항을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이 체계 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학과 신설 절차’의 주체 및 기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해당 절차의 실효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의 경우, 교육과정 신설 후 최대 2년 3개월 이내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적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양질의 의료인이 배출되도록 하려는 당초 법 개정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이후에만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절차에서 비롯된 문제를 ‘의료법’ 상에 예외를 둬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학생 지도 및 지원, 교수 및 시설, 설비 등에 대한 계획을 평가해 예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과 같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이후에는 본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유사하게 신설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박인숙의원안)이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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