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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계,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발 심화

장영식 기자2019.08.29 21:09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소식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는 7월 24일 규제자유특구를 전국 7곳에서 출범하고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중 강원도 원주시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의사(의원급)-환자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 등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가 발표되자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1년만에 약속을 뒤집었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의 문제, 수반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입법했다.

당시 정부 여당은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데 당ㆍ정ㆍ청이 입장정리를 끝냈다.

의협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과거에 스스로 내세웠던 주장에 반하는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배경을 보면,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의료는 절대로 경제시장원리에 맡겨져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원격진료 정책을 결사반대한다.”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사회, 충북의사회, 강원의사회가 잇달아 성명을 내고, “대면진료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절대 반대한다.”라며, “의협과 함께 저지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규제자유특구에 대반 반발이 거센가운데 지난 14일 복지부와 전라북도 완주군은 군내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충청남도 서천군도 8월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의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이다.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돼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로,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

의협은 16일 “지역보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내세워 현행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료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대중주의적 원격의료 논란은 이제 국민건강을 위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며, 복지부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사전협의 없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바꾸고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들은 철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납득 가능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와 철저히 준비된 로드맵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고 신중히 행해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전남의사회와 전남 공보의협의회는 지난 29일 설명을 내고 “공중보건의사들을 원격의료 총알받이로 삼지 마라. 정부는 졸속ㆍ밀실행정으로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관해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모든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수조사 결과,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 속한 30여 개 시ㆍ군에서 해당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대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 확인됐다.

원격진료의 대상 환자 수는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한 달 평균 40명, 많게는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많은 환자가 원격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형태는 공중보건의사가 원격지의사로서 원격진료에 참여하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간호사 혹은 물리치료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대다수였다.

의학상담은 대부분 원격지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으며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는 진단과 처방 및 방문간호사를 통한 약 배부ㆍ배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공협은 “대면진료를 통해서도 해결하기 힘든 이 문제는 원격진료에서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현실이다.”라며, “급격한 원격의료 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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