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망국적 포퓰리즘 문캐어 전면 변경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31일 청와대 앞에서 철야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의 전면 정책을 변경을 주장했다. 또, 문재인 케어의 전면 정책 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과,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문케어 시행 당시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의ㆍ정 합의를 통해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ㆍ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그러나 의ㆍ정 합의’가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와는 관련이 없고 심지어 안전성ㆍ유효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 기존 문케어 발표에 포함된 로드맵에 따라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했고, 의ㆍ정 합의에 명시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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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추진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케어로 인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돼 적신호가 켜졌고,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심화돼, 동네 병ㆍ의원의 붕괴 등 의료 공급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됐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증ㆍ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보험재정 적자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반해 정작 위급한 환자의 진료가 제한되어 의료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라며,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케어라는 폭주 기관차를 지금 당장 멈추고 국민과 의료계에 솔직하게 정책의 실패를 고백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구축되도록 현행 ‘저부담-저보장-저수가’ 패러다임을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의협은 “지금의 건강보험은 과거부터 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돼 왔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반문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특히 원가 이하의 비정상적인 저수가 체계는 의사들이 교과서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고, 이 과정 속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는 철저히 무너졌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과거와 같이 규제를 통해 의료계를 옥죄이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의료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라며, “이제는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적극 설득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문케어 전면 정책 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 ▲국고지원금 미지급금 정산 및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국고지원금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에 집중 투입 ▲국가예산 중 의료재정 대폭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우리의 마지막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계에 맞선다면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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