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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건보공단, 10조원 누적적립금 계속 유지

장영식 기자2019.09.02 11:2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 10조원 이상을 보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해,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 ~ 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해 수립됐다.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해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하여 2019년 30.9조원에서 20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한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2조원에서 2023년 16.7조원으로 증가한다.

충당부채란 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청구ㆍ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2019년~2023년 중장기 재무전망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2019년 74.2% → 2023년 132.9%) 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지난 7년 동안(2011~2017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됐고, 국민은 이렇게 쌓인 20조원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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