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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추진

최미라 기자2019.09.02 13:02

노인복지관도 시설ㆍ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최근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노인세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노인세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노인복지관도 시설ㆍ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인재근 의원을 비롯, 강창일ㆍ기동민ㆍ김영진ㆍ김철민ㆍ서영교ㆍ송갑석ㆍ신경민ㆍ우원식ㆍ이규희ㆍ정세균ㆍ정춘숙ㆍ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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