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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가 원격의료 총알받이인가”

장영식 기자2019.08.29 15:57

“공중보건의사들을 원격의료 총알받이로 삼지 마라. 정부는 졸속ㆍ밀실행정으로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와 전라남도공중보건의협의회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남의사회와 공보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완도군 2개소에서 월 평균 10~20명을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신안군보건소에서 월 평균 5명 정도 건강 상담 및 진단ㆍ처방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성군 1개소에서도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의사회와 공보의협의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간호사를 통한 원격진료로 기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이는 직접 진찰을 규정하고 대리처방을 금지한 의료법 제17조제1항 위반 소지가 큰 만큼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크며, 환자에 대한 약 배부ㆍ배달은 약사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라며, “정부가 향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위해 편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의 취지는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환자의 안전을 포기하란 말인가?”라고 묻고, “의료 약자일수록 대면진료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조기 발견과 예방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편법적인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저수가 개선,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원책 마련, 또는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기간제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무를 근거로 불법 요소가 있는 현 사업에 반강제로 참여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향후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의료분쟁 등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 개인의 책임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보건소 본연의 임무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업무이다.”라며, “사전에 의료법 위반의 요소가 있다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없이 공중보건의사를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의 총알받이로 삼으려는 정부의 행위에 의사들은 크게 분노한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단호히 반대하고 대한의사협회 및 16개 시ㆍ도의사회,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와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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