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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공제조합, 개인정보 책임공제 도입한다

장영식 기자2019.08.28 23:08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올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공제를 도입한다.

방상혁 이사장은 28일 의협회관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중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수가 전년도말 기준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이고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병ㆍ의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보험)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됐다.

올 연말까지 공제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방 이사장에 따르면, 해당 병ㆍ의원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요율을 보험사와 협의중이다.

조합은 11월 중에는 상품의 개발을 완료해 도입할 계획이다.

방 이사장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공제는 공제조합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다.”라며, “11월 중으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 이사장은 지난 1년동안 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며 조합원의 지속적인 증가를 이뤄냈다고 사업성과를 설명했다.

방 이사장은 “2019년 7월 현재, 전년 대비 의원급 의료배상공제는 1,614건(15.8%) 증가한 1만 1,818건, 화재종합공제는 202건(52.5%) 증가한 587건의 가입실적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대한안과의사회를 비롯한 각 의사회와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 도움된다는 점을 알린 것이 주효했다는 게 방 이사장의 설명이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부담 경감 위해 공제료를 12.5%까지 인하했다.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호 특약 공제료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했고, 내과계열(약물주입, 마취에 의한 검사, 내시경 검 사등) 및 산부인과의 공제료도 5% 인하했다.

구체적으로는 내과계열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인 경우 57만 6,000원에서 54만 7,000원으로 2kas 9,000원 인하됐다.

산부인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으로 2만 9,000원 인하되며, 산부인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646만 6,000원에서 581만 9,000원으로 64만 7,000원 인하됐다.

방 이사장은 “향후 조합원이 증가하면 인하 폭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를 신설해, 부득이한 휴업시 최대 15일가지 손해를 보상한다.

방 이사장은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라며,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 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ㆍ의원 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있다.”라고 말했다.

또, 조합은 의료분쟁예방 활동도 강화했다.

방 이사장은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2회 개최해 조합원 및 협회 회원들에게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안내을 안내했고, 환자가 안전하고 의사가 보람있는 진료 책자를  발간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라고 설명했다.

방 이사장은 “조합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해 의료분쟁 현장의 최일선에서 공제조합이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라며, “아울러 환자에게는 의료분쟁에 따른 합의 중재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알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이해시켜 분쟁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없이 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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