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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새 사령탑, 의료계에 던진 첫 메시지는?

고신정 기자2019.08.28 22:06
김헌주 보건복지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보건복지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신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에 만남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7대 요구안을 검토 중으로, 의-정이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했다.

직전 보건복지부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김 정책관은 건강보험정책국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일 국장의 뒤를 이어, 지난 9일자로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됐다.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보건의료인력 및 기관 관리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업무범위 조정 등이 모두 그의 업무다.

의-정 갈등은 물론, 의료업무범위를 놓고 직역간 갈등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 보건의료정책관의 스텐스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다양한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조율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게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부가 아니라 부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몸을 낮춘 김 정책관은 각 직역의 목소리들은 각자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몫을 찾는 정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나, 조금 더 미래를 봐달라.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료개혁을 기치로 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 움직임에 대해서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 보건복지부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7대 요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것이고 단순히 정부가 이를 받고, 못 받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의-정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를 논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제가 새로온 것이 (의-정 대화의 물꼬를 틀) 기회가 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한 김 정책관은 서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상호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접점을 찾거나 제3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도 전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금주 중 늦어도 다음주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의원은 경증환자 진료, 대형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으로 현재 막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주말 예정됐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도 전달체계 개편작업과 맞물려 순연됐다.

김 정책관은 전달체계 개편안에 상급종합병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보니, 일단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설명회 일정을 30일에서 한주 가량 늦췄다. 그 전에 전달체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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