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분석심사 위원 추천 및 참여 거부해 주세요”
“교수님, 정부가 강행하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위원을 추천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 주십시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교수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분석심사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입장과 당부의 말씀’을 발송하고 분석심사 거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심사기준이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우선하는 소위 ‘심평의학’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라며, “정부는 분석심사를 적용하면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심사체계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분석심사는 사실상 의료비용 통제를 위해 질평가라는 새로운 심사 수단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심사의 범위와 심평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소신 진료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협회는 정부의 분석심사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시범사업의 중단과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양질의 진료는 누구보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바이다.”라며,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보다 비상식적으로 낮은 의료 수가와 각종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같은 열악한 진료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없이 기존 문제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도입한다고 해서 심평의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더군다나 최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정부의 급진적 보장서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분석심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분석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PRC(전문가심사위워회, Prefessional Review Committee),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데, 협회는 분석심사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심평원의 위원 추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개별 학회 및 지역의사회, 병원협회 등에 개별적인 요청을 통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만약 정부와 심평원의 위원 추천 또는 참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그는 “심사체계 개편은 반드시 근본적인 진료 환경의 개선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의 필요가 아닌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라며,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인 만큼, 교수님께서 힘을 실어준다면 협회는 의료계의 일치단결된 역량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진료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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