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헌혈증 재발급 허용 추진, 이중사용은 예방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중사용은 예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헌혈증서 소지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혈 권장을 위해 유의미한 규정이지만, 헌혈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헌혈자 대장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한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헌혈증서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헌혈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이중수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소지자가 수혈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확인해 이미 사용한 헌혈증서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헌혈을 권장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관영 의원을 비롯, 김삼화ㆍ박선숙ㆍ박주선ㆍ이찬열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원혜영ㆍ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무소속)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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