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중독자와 정신질환자 구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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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자의 특성을 고려해 정신질환자와 명확히 구별하고, 효율적인 재활을 위해 관련 시설기준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서 중독자들과 정신질환자들이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중독재활시설 운영에 법적 제한도 많아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치료재활시스템을 보면 ‘해독병동’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의와 운영계획은 갖춰져 있으나, 이들을 재활해 안전하게 사회복귀를 하도록 돕는 중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은 부재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중독자의 특성을 고려해 정신질환자와는 구별되도록 다시 정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독자의 재활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독립된 중독재활시설을 인정하고, 이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김상훈ㆍ김성찬ㆍ박덕흠ㆍ박성중ㆍ윤영석ㆍ이명수ㆍ이진복ㆍ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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