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맘모톰 소송, 국회ㆍ금융위가 나서야
민간실손보험회사의 맘모톰 소송에 대해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5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맘모톰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회와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앞서 민간실손보험회사들이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술행위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 다수 의료기관이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맘모톰은 국내에 600여대 보급돼 있는데 민사소송을 당한 곳이 24일 현재 109곳이고, 소송 건수는 130건에 이른다.
이중 90여 곳이 외과이고, 20여곳은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이다.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맘모톰 소송의 결과가 여성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맘모통 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외과의사들이다. 하지만, 결국 여성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맘모톰 소송 결과에 따라 외과의사들이 맘모톰이 아닌 여성 가슴에 커다란 흉터를 남길수 있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법률적인 대응보다 국회와 정부기관을 설득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법률적으론 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대응하되, 다른 방식의 대응이나 협상을 해야 한다.”라며, “돈을 주고받는 협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맘모톰 소송이 사회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과, 행정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여러 기관과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000년 6월 30일 고시 법령에 의하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행위의 급여, 비급여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절제술이 누락됐다.”라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보험회사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다.”라며, “일부 의사가 잘못된 행위를 할수도 있다. 이를 다수 의사로 몰아가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과계의 의료행위료가 너무 낮고 행정의 미비함으로 발생한 문제다. 사회 전체의 문제인 만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국회와 금융위가 제어와 통제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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