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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건보료 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

최미라 기자2019.08.23 15:32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2%로 결정된 것과 관련,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정부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계속 확대돼야 할 부분이다.”라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지급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 5,374억원에 달한다.”라며,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2018년과 2019년, 국고지원금 4조 4,121억원을 미지급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라며,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개선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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