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불금 미납시 의료기관 개설금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미납하고 폐업한 경우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보건당국과 국회 전문위원실 모두 직업수행 자유의 침해를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손해배상금 대불금 상한액을 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인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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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 현황(단위: 건, 1,000원, 2019년 5월 31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이 이를 대납한 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대불금액 39억 9,700만원 중 구상이 완료된 금액은 2억 4,200만원으로 구상률은 6.1%에 불과한 실정이며, 구상 중인 건 또한 의료기관 폐업ㆍ회생ㆍ파산절차 진행으로 대불금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관련 구상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으로, 일반적인 민사절차에 따라 구상을 진행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
윤 의원은 또,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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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대불재원 현황(단위: 원, %, 2019년 5월 31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기하도록 했다.
대불금 미완납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 제한 조항에 대해 보건당국과 국회 전문위원실은 모두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대불금을 미완납했으나 다른 이유로 폐업한 경우까지 개설이 금지되는 등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을 확보하고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채권자가 조정중재원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타 금전채권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불금 관련 구상채권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보건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문위원실은 “대불금 구상에 성실히 따르고자 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건강 상의 이유, 소재지 이전 등으로 폐업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대불금 구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금전채권의 미납 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부정적 검토의견을 내놨다.
반면, 대불금 상한액 설정 조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전문위원실 모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조정 성립, 중재판정,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미지급금 전체를 대불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사고의 특성 상 특정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에 손해배상 청구가 집중돼 전체 대불재원의 상당 부분이 특정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을 위해 소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19년 5월 말까지 총 92건의 대불 건수, 총 39억 9,700만원의 대불 규모 중 1개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따른 대불 건수가 총 63건, 대불 규모는 총 8억 4,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 의료사고에 대한 최대 대불 금액은 8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특정 의료인이나 특정 사건의 대불금 재원 소진을 방지하고,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불금 상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전문위원실도 “전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의 부담으로 조성된 대불재원이 특정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따른 대불에 사용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불재원의 안정성 또한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실제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금 확대에 따른 적립액의 소진으로 2018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기관 당 7만 9,000원을 추가로 징수했고, 2019년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기관 당 47만 7,860원을 추가로 징수한 바 있다.
한편, 전문위원실은 “현행법 제47조제8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상으로도 대통령령으로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상한액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상한액을 정하도록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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