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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도 간무사협회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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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명으로, 이 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민법’ 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순례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ㆍ박완수ㆍ원유철ㆍ이만희ㆍ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 오제세ㆍ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무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중앙회 및 지부ㆍ분회의 설립 등의 사항에 대해 현행법상 ‘의료인’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과 7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두 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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