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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조산아ㆍ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률 감소

최미라 기자2019.08.23 12:14

내년부터 조산아ㆍ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ㆍ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한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ㆍ3인실에 대해 병원 2ㆍ3인실과 동일하게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단,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한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씩 감액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한다.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하는 것이다.

공단 및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확대를 위해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

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 용어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한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 4,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돋보기ㆍ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시 검수 확인서 제출 생략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한다.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치료재료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ㆍ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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