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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가감지급사업 확대는 의료비 억제 수단”

장영식 기자2019.08.22 19:03

대한내과의사회가 가감지급사업 확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감지급사업은 의료 수가가 적정하게 책정돼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할 사업이라는 게 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23일 가감지급사업 확대 관련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소통 없는 가감지급사업 확대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가감지급사업은 의료의 질이 높은 의료기관과 의료의 질이 향상된 의료기관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AMI)과 제왕절개분만(C-Section)에 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2011년 1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급성기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외래약제 3항목(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의 총 6항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각 항목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등급기관 및 질 향상 기관에 공단 부담액의 1~5%를 가해 지급하고 있으며 감액기준선 이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5%를 감산해 지급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사업 주체인 심평원은 가감지급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의료질 향상을 모도하기 위하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의료계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진료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심사체계 개편이라는 커다란 변화와 함께 가감지금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의료계에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8월 13일부터 전국요양기관에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조사내용에는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여부, 바람직한 가감지급사업의 방향, 가감지급사업이 요양기관에 미친 영향, 가감지급사업 확대 필요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내과의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사업 찬반 여부부터 묻고 있지만, 이후 각각의 설문 항목을 살표보면 사업의 정당성과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한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지상과제로 추진해 전체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 이용의 증가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라면서, “이 시점에 분석심사와 같은 심사체계 개편과 가감지급 사업 확대 등이 전체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가감지급사업은 대한민국 의료 수가가 적정하게 책정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할 사업이다.”라며, “원가 이하인 진료수가를 심사 삭감도 모자라 다시 상대평가를 통해 지불 금액을 깍아 내는 것은 갑질의 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가감지급사업은 의료질 지원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질 향상에 따른 보상 차원이지만, 의료기관 별로 크게 차등지급해 어려운 일선 개원의들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항생제 등에 대한 외래 약제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제도 역시 OECD 평균을 앞세워 항생제 처방률만을 낮추려는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일선 개원가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라며, “외국과 다른 자료 제출 방식과 불명확한 통계법을 통해 얻어진 항생제 처방률로 진료의 질의 판단하고 가감 지급하는 현재의 형태에 대해 일부 의사회가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불합리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며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며,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수가 책정이 선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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