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상위 병원에 몰리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

최미라 기자2019.08.22 16: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 일부 병원에 집중돼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서 일부 기관에 장려금 지급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기준 세부 내역
*주1)기대약품비란 전년도 동일 기간의 상병분류별 투약일당(환자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산출대상 기간의 상병분류별 투약일수(환자수)를 반영한 절대평가지표를 말함
주2)PCI(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약품비고가도지표)란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동일 산출군(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내과, 외과 등 동일 표시과목), 약국)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를 말함
주3)약제별 상한가는 보건복지부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별표1> 상의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에 따른 상한 금액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의약품에 대해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를 위해 2014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재정으로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각 요양기관 별 해당 장려금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해당병원의 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의약품 사용량 절감액이 있고,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군의 요양기관과 상대평가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약제 등재 시의 표준 보험약가 대비 실제 구입가가 낮을 경우 지급된다.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처방 기준으로 산정되며, 저가구매 장려금은 조제(청구)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별도 처방이 없어 저가구매 장려금만 지급 대상이 된다.

연도별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액(단위: 억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9월,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실시 이후 2015~2018년까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된 총 장려금 금액은 3,307억원이며, 2018년에는 918억원이 지급됐다.

2018년도에 지급된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2015년 대비 12억원 감소했으며, 저가구매 장려금의 경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도 지급액 647억원은 2015년 대비 203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의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은 일부 요양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장려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의료기관 종별, 연도별 장려금 지급액(단위: 억원, %, %p)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제로 2015~2018년간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액은 1,235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3,307억원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병원에의 지급액 또한 1,02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31.1%를 차지하고 있어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2,264억원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한다.

2018년도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액은 358억원인데, 이는 2018년 총 장려금 지급액의 39.0%이다. 해당 비중은 2015년 35.1% 대비 3.9%p 증가한 것으로 2015년 이후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015~2018년 간의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액은 각각 1,179억원과 869억원으로, 이는 전체 기간의 총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액 2,209억원의 9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처방 ·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종합병원 이상에 대해 주로 저가구매 장려금을 중심으로 지급이 집중되고 있으며, 해당 집중도도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장려금 수령 요양기관 수와 전체 종별 요양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단위: 개, %)
*주: 각 연도 하반기 처방ㆍ조제 약품비 장려금 지급 기준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의원급의 경우,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중심으로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2015~2018년간의 장려금 지급액은 769억원이며, 이 중 사용량 감소 장려금이 690억원으로 전체 기간 동안 사용량감소 장려금 지급액 1,098억원의 62.8%를 차지하고 있다.

조제 기준으로 산정되는 2015~2018년간 약국에 지급된 저가구매 장려금은 8,700만원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각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로 장려금을 수령한 기관 수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 연도별로 42~43개의 전체 요양기관(100%)이 장려금을 수령한 반면, 의원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5,789개 기관, 전체의 18.3%만이 해당 장려금을 수령했다.

약국의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6~13개 기관(각 연도별 전체 약국의 0.03~0.06%) 만이 장려금을 수령하는 등,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중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종별, 연도별 약품비 조제(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즉,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2015~2018년간 약품비 조제(청구) 금액은 14조 3,746억원으로 해당 기간 동안 전 요양기관의 총 조제(청구)금액 63조 3,208억원의 22.7% 수준이다.

의료기관 종별, 연도별 약품비 조제(청구) 현황(단위: 억원, %)
*주: 병원은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것이며, 기타는 요양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으로, 해당 병원은 정액수가 등을 적용받음에 따라 약제비 절감 내용을 별도로 파악할 수 없어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반면, 동 기간 동안의 약국의 총조제(청구) 금액은 44조 1,981억원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이 2015~2018년간 저가구매 장려금의 92.7%를 지급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해당 비중이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5~2018년간 상위 10개 기관이 수령한 장려금 총액은 668억원으로 대부분인 651억원이 저가구매 장려금인데,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수령한 장려금 총액 1,235억원의 54.1%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595억원으로, 2015~2018년간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의 장려금 수령액 1,029억원의 5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급 요양기관 중 상위 10개 기관에 포함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5개 보훈병원의 경우 2015~2018년간 433억원의 장려금을 수령했는데, 이는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의 장려금 수령액의 42.1%의 비중을 차지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각 종별 장려금 수령액 중 상위 10개 기관 비중(단위: 억원,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실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며,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또한 상위 10여 개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장려금을 중심으로 지급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원내조제의 의약품 대량 구매에 따른 구매력 보유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ㆍ조제 장려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일부 기관에 장려금 지급액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 실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의원급 요양기관, 약국 등 보다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및 해당 기관의 참여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량 감소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의약품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감소해야 하는데, 의약품 사용량이 적정화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사용량 감소로 인한 약품비 절감 발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속 가능성 또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기준 세부내역의 개선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