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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상급종합병원 쏠림 방지 방안은?

장영식 기자2019.07.26 13:34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최근 의료정책포럼 65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상급종합병원 쏠림 방지 방안으로 ▲용어 변경 ▲진료형태 변경 ▲인센티브 삭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먼저 민 이사는 일부 의료관리학자가 제안한 상급종합병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욕구 충족은 할 수 있지만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해결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의 평등을 원하는 국민 정서상 의료비를 이용해 진료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 이사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 방지방안으로 용어 번경을 제안했다.

민 이사는 “일단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용어부터 전문종합병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더 상급ㆍ고급의 진료를 행하는 병원이 아니라 난치성 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행하는 병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기능 축소를 제시했다.

민 이사는 “수술 등 입원 치료가 끝나고 치료방침이 정해져서 유지ㆍ추적ㆍ관찰만 하는 환자들은 과감히 1, 2차 병원으로 의뢰ㆍ재의뢰해야 한다.”라며, “외래 환자에 대해 종별 가산을 폐지해 병원 스스로 외래 환자를 통한 수입 창출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민 이사는 “1회당 처방 일수를 제한해 장기처방으로 경증 만성질환 환자를 유지하려는 진료 형태를 바꿔야 한다.”라며, “인센티브 제도를 금지해 의사가 환자 수를 늘리려는 욕먕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이사는 “진료의뢰서의 유효 기간을 정해 한 번 진료의뢰가 되면 영원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것을 줄여야 하며, 특정과를 통한 우회적 진료를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민 이사는 “싸고 좋은 것은 있을 수 없고, 공짜도 없다.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료비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줄어든 것이지, 의료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의료이용량 증가로 인해 의료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 이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한 늘어난 의료비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라며, “설사 재정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세금의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민 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은 꼭 필요한 존재지만 비효율적인 의료기관임은 분명하다. 의료자원을 무한히 늘릴 수 없다면 한정된 의료장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 이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 가격으로 인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확실한 예외없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만이 방법이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고급 진료와 그에 다른 부담을 국민이 감당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 상급종합병원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최상의 진료와 최저의 의료비 두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은 없다. 어떤 것이 국민에게 더 좋은지는 국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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