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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등 대체복무자 전공사상 심사 손본다

최미라 기자2019.08.06 12:23

의무경찰대와 의무소방원 등 대체복무자의 전공사상 심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본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5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처리와 관련해 각 기관에 설치된 소관 위원회(경찰의 경우 중앙ㆍ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소방의 경우 시ㆍ도 등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진료기록 요청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각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ㆍ등사권한 등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해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인재근 의원을 비롯, 권미혁ㆍ기동민ㆍ김영진ㆍ김철민ㆍ서영교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기헌ㆍ오영훈ㆍ우원식ㆍ윤호중ㆍ이규희ㆍ이재정ㆍ정춘숙ㆍ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등, 17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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