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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 노인 14% 증가

최미라 기자2019.08.05 17:10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이 전년 대비 8만 5,000명(14.6%)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일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단위: 명, %)
주)전체 의료보장인구(사망자 제외)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 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5,000명, 2등급 8만 5,000명, 3등급 21만 1,000명, 4등급 26만 5,000명, 5등급 5만 4,000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 1,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2등급>5등급>1등급>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 670억원으로 22.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 6조 2,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주1)공단부담률=공단부담금/급여비
2)급여이용 수급자: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 말 까지 장기요양급여 지급자 수(사망자 등 포함)
3)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공단부담금/월간급여이용수급자)의 평균

2018년 공단부담금 6조 2,992억원 중 재가급여는 3조 4,34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 시설급여는 2조 8,648억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30.0%, 시설급여는 16.8%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8만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 2,000명으로 20.3% 증가했다.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 1,0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6,000개소(75.0%), 시설기관은 5,000개소(25.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0%, 시설기관은 0.3% 증가했다.

주)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1인당(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 기준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9,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3조 3,372억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원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 8,725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8.7%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눠보면, 직장은 98.8%, 지역은 9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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