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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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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조기개입을 위해 법안을 손보고, 질환 단계별로 운영기준 마련 및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치료 및 지속 관리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라며, “그러나 현행법 상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조기개입과 급성기, 회복기 집중치료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해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실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에 따라 나눠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해 정신질환자가 질병상태에 적절한 입원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김두관ㆍ김철민ㆍ박홍근ㆍ신동근ㆍ안민석ㆍ안호영ㆍ이원욱ㆍ정춘숙ㆍ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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