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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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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하는 법제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은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의사-전문의-세부전문의’, ‘한의사-전문한의사’, ‘치과의사-전문치과의’, ‘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보건의료인력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10년부터 (사)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해 10개 분과(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유지ㆍ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상희ㆍ김철민ㆍ박홍근ㆍ송영길ㆍ오제세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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