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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첨바법 법사위 통과 규탄”

최미라 기자2019.08.01 12:20

시민단체가 ‘첨단재생의료법’의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은 1일 성명을 내고,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것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학술연구(임상연구)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식약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완화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듯,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해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 법안심사소위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 위원 그 누구도 어떠한 이견 제시도 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법안들과 함께 일괄처리했다.”라며, “국민안전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법안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그 누구도 법률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이오산업계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묵인과 방조 속에 통과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법안이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해당 위원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적어도 국민안전을 위한다면 이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또 다시 묵인, 방조하는 일이 거듭 돼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총력전을 벌일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며, 이를 위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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