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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과도한 부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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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의무 조항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입원 경로를 정리하고,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해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경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원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한 정신질환자 입원 관리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의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정돼 있어, 신고 출동 및 현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재경 의원을 비롯, 강석호ㆍ권성동ㆍ김무성ㆍ김석기ㆍ박완수ㆍ송언석ㆍ송희경ㆍ유기준ㆍ윤상직ㆍ정갑윤ㆍ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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