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충북의사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정부가 제한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하자 의료계 각 지역별, 직역별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회장 안치석)는 31일 성명을 통해 “원격진료 졸속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의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내용은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실질적인 원격진료의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현 정부가 야당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원격진료의 반대 기조가 이번엔 보건의료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적 논리로 탈바꿈 돼 정작 보건의료의 주체인 의사단체와는 한 마디 정책적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의사회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 충북의사회등 여러 시도의사회에서 원격진료가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지고, 대면 진료에 비해 현저히 안전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꾸준하게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뒷전인 채 엉뚱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시행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라고 일침했다.
충북의사회는 “원격진료 허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그 파장의 심각성에 대해 전문가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원격진료 졸속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먼저,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오직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감각에 의한 대면진료만이 환자에 대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충북의사회는 “현재 추진 중인 원격진료는 격오지 환자들에게 오히려 양질의 대면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다.”라며, 오히려 원격진료보다는 격오지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시스템과 응급후송체계를 먼저 확립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원격진료가 실제 보건의료적인 면에서 장점이 얼마나 있나. 어설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진단의 부정확성, 또한 노인계층이 사용이 어렵고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를 궂이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충북의사회는 또, “보건의료가 산업정책의 한낱 도구로 사용돼 원격진료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과 그에 따라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되물었다.
충북의사회는 “이렇듯 어느 것 하나 환자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원격진료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 심한 분노감을 피력하며, 원격진료의 철폐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강원도의사회 및 타 시도의사회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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