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충북의사회, 원격진료 졸속 시범사업 중단 촉구
정부가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각 시도의사회의 반발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의 주체인 의사단체와는 한 마디 정책적 상의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시행할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규제특례계획을 전격발표했다. 정부의 원격진료 계획을 보면 원주춘천화천철원 지역의 산간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며,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 모니터링,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충북의사회는 오직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감각에 의한 대면진료만이 환자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한데, 현재 추진 중인 원격진료는 양질의 대면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원격진료 보다는 격오지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시스템과 응급후송체계 구축을선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격진료는실제 보건의료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없다고 밝힌 충북의사회는 어설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진단의 부정확성이 있고, 노인계층이 사용하기도 어려우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를 굳이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반문했다.
원격진료의 오진위험성도 짚었다.
원격진료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과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한 충북의사회는 또 다시 의사의 무한책임으로 뒤집어씌울 셈인가? 억지로 밀어 붙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자세는 되어있는가?라고우려했다.
충북의사회는 어느 것 하나 환자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원격진료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 심한 분노감 느낀다면서 원격진료의 철폐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강원도의사회 및 타 시도의사회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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