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환자단체, 수술실 CCTV법 통과 또 압박
최근 인천 산부인과의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및 수술시 CCTV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리수술 관련 형사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찰은 사기죄 뿐 만 아니라 상해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31일 입장발표를 통해 “복지부는 수술실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로 의식을 잃은 환자 대상으로 유령수술이 시행된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제4항(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 적용 여부 관련해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ㆍ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등 입법 발의된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연은 관할 보건소가 유령수술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를 했을 때만 적용되고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는 전신마취 이외 수술에도 적용되는데, 관할 보건소는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가 ‘시술’이 아닌 ‘수술’에는 해당되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점도 문제삼았다.
관할 보건소의 판단에 따르면 유령수술에 관여한 의사들은 ‘설명의무ㆍ동의서 작성의무ㆍ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연은 “환자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가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거나 수술한 후 사후 고지를 하지 않는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의료법 상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다.”라고 꼬집었다.
환연은 “전신마취제와 수면마취제의 구분이 모호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집도의사를 유령의사로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는 포함되지만 수면마취는 제외된다는 논리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다.”라고 전했다.
만일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주장이나 관할 보건소의 판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의 전신마취에 수면마취가 제외된다면 국회는 신속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연은 2017년 7월 12일 성형외과 유령수술 관련 1심 민사재판에서 ‘유령수술은 사기행위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신체 훼손에 의한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로서 위법하고, 위자료 5,000만 원을 포함해 손해배상금으로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사건번호: 2015가단5175508)을 언급했다.
환연은 “수술에 있어서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집도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도의사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허락한 수술 부위에 대한 신체훼손 행위만을 할 수 있다.”면서,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 한 후에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1심 민사법원의 유령수술 판결은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은 의료법 제24조의2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죄인 사기죄 뿐 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죄인 상해죄도 성립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유령수술 관련 형사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찰은 사기죄 뿐 만 아니라 상해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환연은 주장했다.
특히 환연은 이번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 또한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다면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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