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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사업 규제 지적에 반박 나선 정부

최미라 기자2019.07.30 15:41

보건복지부의 규제로 바이오사업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7월 30일자 ‘산업부 규제 넘자 복지부 규제, 한발짝도 못나가는 바이오 사업’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내 유전자 검사기업 마크로젠은 5개월 전 유전자 검사항목을 기존 12종에서 25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으나, 복지부가 지정한 공용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막상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복지부가 지정한 공용 IRB 심의도 통과해야 했으며, 연구계획서를 보내놓고 승인만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DTC 유전자 검사의 질관리와 항목확대를 위해 마크로젠 등의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실증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의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실증해야 하는 만큼, 실증특례 사업 개시 전에 참여대상자 모집의 적절성, 연구대상자 건강위해 방지방안, 연구대상 질병에 대한 실증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규제샌드박스 적용 결정 당시에 확정된 내용이었다.”라고 전했다.

현재 DTC 유전자 검사 실증특례는 당초 계획대로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업계획 심의 진행 중으로, 통상적인 심의절차와 같이 1차 심의(6월 4일) 후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업체들 준비 중이며, 심의 통과 후에는 바로 소비자 대상 연구가 실시(2차 심의 8월 6일 예정)된다는 설명이다.

참여업체들은 질병 관련 DTC 항목 확대(실증특례 사업) 뿐만 아니라 웰니스 분야 항목 확대에도 참여 중으로(복지부 시범사업 2019년 2월 15일∼), 두 사업 연구계획을 동시 준비하는 부담 등을 반영해 복지부 시범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증특례 관련 IRB 심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DTC 유전자 검사 질관리와 효과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과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업체 편의 제고를 위해 지원 중이다.”라며, “연구계획서를 보내놓고 기약 없이 승인만 기다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사업 참여업체들의 연구계획 심의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4회 실시한 바 있으며, 실증특례 연구계획에 대한 공용 IRB의 2차 심의는 오는 8월 6일로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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