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약품 오인·혼동 우려 식품 광고 금지·처벌, 합헌"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2017헌바513)에서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과 제94조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8인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2015년 9월 15일 잎새버섯 추출물의 암 예방치료 효과에 관한 발명에 대해 발명 특허를 받고 최종 권리자가 됐다.
그러나 A씨는 잎새버섯 추출물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 치료제로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약식 기소돼 2017년 9월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1심 소송 계속 중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2호의 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판결 선고와 함께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12월 1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 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서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포장에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대한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식품 광고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해 광고했는지 여부 및 그 효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특허받은 효과의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해 그 광고는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결정한 선례의 판단에 더해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대상의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금지조항은 식품에 관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허의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다른 형태로 특허권을 향유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특허권자는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그 기능을 광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식품학영양학 문헌 광고 등에 해당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면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되므로, 일정한 식품학영양학 문헌 광고 등과 특허 광고를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처벌조항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시켜 국민 건강에 대한 간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광고행위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호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을 통해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불합리성을 시정할 수 있음으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식품에 관해 특허받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처벌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의 규제 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허받은 질병의 치료예방효과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판단하에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식품위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판결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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