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임의비급여 다투다 삶 송두리째 뺏긴 의사
회생ㆍ파산도 안돼…성모병원은 유사 소송 승소 “불공정 결과 억울”
“내가 값아야할 빚이 얼마인지 모른다. 삶을 송두리째 뺏겼다.”
한때 임의비급여 법정 분쟁으로 주목받았던 노건웅 과장(제주한라병원 알레르기클리닉)은 26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삶의 희망을 잃었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지난 2013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후, 여러 병원을 전전해 온 그는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법리싸움에 몰두했던 게 후회된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또, 개인이 아니라 재단이나 대형병원이었으면 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노 과장은 “임의비급여 법리싸움만 하다가 졌다. 경험이 없었다.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임의비급여 법리싸움만 해 결국 패소했다.”라고 말했다.
노 과장은 “서울대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은 유사 사건에서 승소했다. 너무 억울했다. 결국, 돈없고 힘없는 개인이어서 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과장은 “써도 되는 약을 쓴 것이지, 몹쓸 짓을 한 게 아니다. 아토피 치료약은 하나 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계속 쓰면서 논문을 냈다.”라고 강조했다.
노 과장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해까지였다는 것을 최근 알았다.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처분으로 내인생은 날아갔다.”라고 말했다.
노 과장은 “행정처분이 떨어지자 1심 진행중에 모든 게 압류되고 정지됐다. 진료비도 가압류됐다. 병원도 기업과 똑 같다. 일단 돌아가야 하는데 통장이 막혀서 운영할 수가 없었다. 은행이 병원을 경매에 넘겨 처분해 버렸다. 집도 날아갔다.”라고 말했다.
시련은 계속됐다. 검사비와 급여를 줘야하는데 돈을 못주다보니 노동부에 고발당했다.
또, 병원 건물이 넘어가면서 양도소득세도 노 과장 몫이 됐다. 그는 체납자가 됐다.
노 과장은 “강남세무서에 문의했더니 직원 통장으로 돈을 받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 된다고 하더라. 그대로 했다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받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노 과장은 “법원에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 아내와 아이들이 불안해 했다.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들과도 생이별을 해야했다.”라고 말했다.
병원도 계속 옮겨다녀야 했다.
노 과장은 “옮긴 병원에는 몇 개월동안 압류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압류가 들어온다. 1년 단위로 계속 병원을 옮겨 다녔다. 그러다보니 논문을 쓸수 없어서 압류를 각오하고 현재 병원에 정착했다. 올해만 논문을 7건 냈다.”라고 말했다.
노 과장은 “현재 급여의 55%가 압류되고 있다. 압류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빚이 이자가 계속 붙어서 20억인지, 30억인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가까이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노 과장은 “강의료도 직접 갖지 못하다.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어디론가 빠져나간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한 것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노 과장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치료제를 처방한 것 뿐이다. 실거래가제여서 약값이 1만원이면 환자에게 1만원 받아서 제약사에 1만원 낸다. 소득세와 갑근세를 내면 약을 쓰는만큼 마이너스다.”라고 강조했다.
회생도, 파산도 안 된다며 답답해 했다.
노 과장은“회생을 하려고 했다. 빚이 5억원이 넘으면 회생이 안 된다고 하더라. 파산하려고 했더니 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니까 안 된다고 받아주지 않았다.”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답답해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빚은 그의 숨통을 조였다.
노 과장은 “처음엔 병원 당직실에 있다가 병원 앞 작은 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서울 시청에서 제주까지 내려와서 주변 탐문을 하더라. 사람이 들락거리는지도 파악했다. 안정된 생활이 안됐다.”라고 말했다.
노 과장은 “민사소송은 최종 승소를 해야 집행하는데 행정처분은 처분이 떨어지면 효력을 발휘한다. 집행을 먼저하고 당사자가 3심에서 이겨야 풀린다. 1심만 승소하면 압류나 정지가 풀리는줄 알았다. 1심에서 이겼는데도 풀리지 않아서 2심할 때는 변호사비도 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노 과장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서울대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은 비슷한 사례인데 승소했다. 개인이 아니라 재단이나 대형병원이었다면 패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빚더미다.”라고 말했다.
▽노건웅 과장의 임의비급여 소송 과정
보건복지부는 2002년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동안 노건웅 과장이 당시 운영하던 서울알레르기클리닉의원에 대해 현지실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노건웅 과장이 2000년 1월 26일~2002년 5월 31일까지 ▲의약품 선정기준 위반징수 ▲무자격자 시행 검사료 징수 ▲미고시 검사료 임의징수 ▲수가 포함 검사료 별도 징수 ▲수가 포함 재료대 별도 징수 등으로 9억 922만 3,17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결론내렸다.
복지부는 2005년 3월 29일 노건웅 과장에게 1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노건웅 과장은 2005년 4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5월 11일 노건웅 과장에게 9억 922만 3,170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노건웅 과장은 2005년 9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환수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끝에 2006년 6월 28일 노건웅 과장에게 모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항소했기 때문이다.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5월 1일 노건웅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임의비급여 일부와 무자격자 시행검사료 청구, 미고시 검사료 청구 등 환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그외 7억 4,273만 8,295원 환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건웅 과장과, 복지부ㆍ건보공단 양측은 2008년 6월 4일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5년여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대법원 재판부는2013년 1월 24일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앞서 2012년 6월 대법원이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에서 판결한 대목을 인용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하고 비용을 환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절차가 있더라도 진행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회피하기 어려운 의학적 불가피성(사전 절차 존부와 불가피성) ▲요양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필요성)▲본인 부담 진료비를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설명 및 동의)등 예외적으로 3대 조건이 성립하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지급받은 경우,이를 부당하다고 볼수 없는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하도록 했다.
원고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았지만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아토피 환자에 대한 진료의 필요성이 시급했고, 원고(노건웅 과장)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를 했다고 해도 사전 절차를 회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인터맥스 감마 주사제 등을 사용한 진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필요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의 증언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으로 원고한테서 치료를 받을 당시 주사제가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를 초과해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의약품 산정기준 위반징수 항목의 대상인 진료행위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났고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노건웅 과장 임의비급여 사건 일지 2000년 1월 26일 노건웅, 서울알레르기클리닉의원 개원 2002년 7월 18일~7월 23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2005년 3월 29일 복지부, 요양기관 1년 업무정지처분 2005년 4월 21일 노건웅,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장 접수 2005년 5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9억 922만 3,170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2005년 9월 14일 노건웅,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소장 접수 2006년 6월 28일 서울행정법원, 노건웅 전부 승소(병합 판결) 2006년 8월 3일 복지부ㆍ건보공단, 항소 2008년 5월 1일 서울고등법원, 노건웅 일부 승소(임의비급여 일부와 무자격자 시행검사료 청구, 미고시 검사료 청구 등 위법 환수, 그외 7억 4,273만 8,295원 환수 인정) 2008년 6월 4일 노건웅, 복지부ㆍ건보공단 각각 대법원 상고 2013년 1월 24일 대법원, 파기 환송 2013년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 노건웅 일부 승소(미고시 검사료 임의징수 위법 환수, 그외 7억 2,181만 3,758원 환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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