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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구매자도 형사처벌 추진

최미라 기자2019.07.26 12:07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사람 뿐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약품 판매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법률을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한 자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오영훈 의원을 비롯, 김종회ㆍ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 노웅래ㆍ박홍근ㆍ송갑석ㆍ우원식ㆍ이개호ㆍ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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