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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원격의료 사업추진 경고

장영식 기자2019.07.26 01:08

전라남도의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원격의료 사업추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주ㆍ춘천ㆍ화천 그리고 철원 지역의 산간ㆍ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전남의사회는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원격의료가 국내 현실과 동떨어지고, 대면진료에 비해 현저히 안전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와 함께, 의료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이유로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성질환자는 처방전만 받으면 안 된다. 여러 합병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만성질환 관리의 주된 목적이며, 이는 의사의 오감을 동원하는 3차원적인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규제 철폐를 통한 일자리 확보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보건의료인력의 일자리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라며, “또한 지방 병ㆍ의원과 동네의원은 몰락하고, 대기업 위주의 대형병원만이 살아남아 빠르게 의료민영화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후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더욱 악화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시장 및 의료접근성은
현저하게 악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원격의료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시절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라면서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를 강하게 반대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아닌 중기부에 의해 원격의료를 진행하려 하는 저의가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

전남의사회는 “원격의료 사업추진을 단호히 반대하고 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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