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교수가 투쟁에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료개혁 총력전에 교수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4일 ‘의대 교수님들, 진료실ㆍ연구실을 박차고 나와야할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유투브 KMA TV 영상을 통해 교수들이 투쟁에 동참해야 할 이유 세가지를 제시하며 참여를 촉구했다.
최 회장이 제시한 세가지 이유는 ▲대학병원 정상화 ▲초저수가 문제 ▲급증하는 민ㆍ형사소송 등이다.
먼저, 최 회장은 “의료제도는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일방적으로 특진비,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각종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경증 외래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대학병원을 찾음으로써 중증 환자들이 외래와 응급의료센터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서 환자들이 소수 병원으로 쏠리고 이로 인해 대학병원의 진료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병원의 교육ㆍ연구ㆍ진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전공의법으로 인해 대학교수들이 과도한 진료부담에 당직까지 서야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라며, “전공의 수련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금같이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의료이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해선 안 된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저수가 문제를 언급했다.
최 회장은 “모든 직역 의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초저수가 문제다. 특히 외과계 수술수가, 각종 중요한 의료행위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서 외과 중심으로 전공의 충원이 안되고 있다.”라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충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된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흉부외과 같은 경우 전공의가 충원되지 않고 숙련된 의사들이 은퇴하면 향후 5년 이내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환자들이 외국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긴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는 의사들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먼저 시급한 외과계 수술 수가를 정상화 시켜서 하루빨리 위험한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를 상대로 한 급증하는 민형사상 고소ㆍ고발 문제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의사 구속 사태, 성남 모병원 의사구속 사태, 경북 안동 산부인과의사 구속 사태 등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의사들의 의료행위 결과를 놓고 의사들을 형사 고소ㆍ고발하고 의사를 구속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에 대한 형사 고소ㆍ고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의료행위의 원칙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민사적 배상에 의해서 해결돼야 한다.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좋지 못한 결과만 가지고 형사적으로 처벌하게 되면 인식구속을 하게 되면 의사들은 고난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것은 곧 어려운 중환자들, 고난도 환자들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돼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에서 면책한다는 것을 사회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원칙이 전혀 확립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특히,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어려운 고난도 중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각종 의료과실이 없었음에도 좋지않은 환자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애 등이 나타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형사고소고발하게 되면 수사를 받는 과정이 의사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선 안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 회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의료분쟁특례법이다. 의료분쟁특례법은 의사들이 미리 배상보험, 배상 공제에 미리 가입돼 있는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보험에서 민사적인 배상을 해주고 해결하자는 것으로, 이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면책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번 하반기에 의료개혁 투쟁 총력전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협은 올 하반기를 가장 중요한 의료개혁 대정부 투쟁의 시기로 삼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1만명 내외의 교수님들이 의료계에서 가장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도, 의료제도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수님들이 반드시 목소리를 내고,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부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