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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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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원격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하고, 강원도에 진단과 처방이 포함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 8월,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의 문제, 수반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국회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입법했다. 정부 여당은 당시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데 당ㆍ정ㆍ청이 입장정리를 끝냈으며 복지부는 물론 재정부처와도 합의를 끝낸 사안이고,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지금, 성과에 목마른 정부는 과거에 스스로 내세웠던 주장에 반하는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1년 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정책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삼아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만큼 일관된 정책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됐고, 복지부는 의료 문제 조차 중기부의 들러리가 될 만큼 허수아비가 됐으며, 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면서도 여론의 눈치만 보며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좌절하고, 동료의 억울한 구속과 죽음에 눈물 흘린 대한민국 의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원격의료의 시작에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며,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주판질 한 중기부 박영선 장관과, 무능한 방관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사임을 사임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부와의 전쟁에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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