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2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한방이 고서에 의한 경험적 검증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서 벗어나, 재배ㆍ생산ㆍ제조ㆍ유통 등 옛날과 달라진 자연 환경적ㆍ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맞게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처방ㆍ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안전한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 기전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검증 및 관리 기전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주장과 대동소이하게 첩약 급여화 이전에 의과의 보험등재 의약품에 준하는 기본적인 기준(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ㆍ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원내ㆍ외 탕전실 등 첩약이 제조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 사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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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복지부가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 범위의 균형 등 정치적 논리에 쫓겨 안전성ㆍ유효성 검증도 없고, 체계적 관리 기전도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정치적 논리에 쫓겨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에 골몰하는 것은 한방이 연명하도록 하겠다는 복지부의 옹고집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의학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척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주무부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방 첩약 급여화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벗길수록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방의 실체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이자, 국민건강 증진과 한국의료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문케어 보장성 확대의 타임 스케줄에 쫓겨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료 이원화로 곪을 대로 곪은 한국의료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한국의료의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안전성ㆍ유효성 등이 검증되면 한방행위로 인정하고, 검증되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새 의료체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의협은 ▲형식적 보장성 논리에 쫓긴 한방 첩약 급여화 즉각 철회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 즉각 구성 ▲한방 전반 과학적 검증 즉각 실시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 즉각 퇴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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