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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과징금 징수 위해 과세정보 요청근거 신설

최미라 기자2019.07.24 17:26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명재 의원을 비롯, 권성동ㆍ문진국ㆍ박덕흠ㆍ엄용수ㆍ임이자ㆍ장제원ㆍ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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