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개원의가 투쟁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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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개원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유투브 영상을 통해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의료개혁 총력전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2일 유투브 KMA TV를 통해 개원의가 투쟁에 참여해야 할 네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이 영상을 23일 전 회원에게 문자로 안내했다.
최 회장이 제시한 개원의가 투쟁에 나서야 하는 네가지 이유는 ▲초저수가 문제 ▲무너지는 의료전달체계 ▲급증하는 민ㆍ형사소송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먼저 최 회장은 “가장 크게 느끼는 의료제도 문제는 매우 낮게 책정된 진료비용 문제다. 종별 의료기관에 따라 진찰료가 다르게 책정돼 있지만,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진찰료가 낮게 책정돼 있다. 다른 수가는 말할 것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낮은 진찰료에서 시간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다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하기 힘들다. 결국 현재 진찰료와 각종 의료수가 수준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안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한다. 결국 충분한 시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필요조건이 된다. 이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적절한 진찰료가 책정돼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외과계 수술 수가의 수준은 참담할 지경이다. 해당하는 외과계 의료행위를 하다가는 병원을 유지할 수 없어서 해당하는 의료행위 자체를 할 수 없고 자연스럽게 기피하게 된다. 외과계 수술 수가, 필수적인 의료행위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거론했다.
최 회장은 “지금 의료전달체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문재인 케어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형식적인 장치마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0개도 안되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으로 경증환자 등 외래환자들이 몰리고 있고,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경증의 응급의료 환자들이 응급의료센터에 쇄도해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 환자들이 진료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라며, “해당병원에서 치료받아야할 중환자들과 중증의 응급의료 환자들이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문케어에서 선택진료비 폐지, 2ㆍ3인실 급여화 등으로 전달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라며, “의원ㆍ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경증, 또는 중등도 환자를 보고, 그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중증 환자를 보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법ㆍ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급증하는 민ㆍ형사 소송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개원가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해마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고소ㆍ고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요 선진국이 오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내용이다.”라며, “정말로 의료사고, 의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위반 등에 있어서 의료사고가 있으면 애초에 가졌던 의사의 선한 의도를 고려할 때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민사소송도 무작정 보상과 배상이 이뤄지는 거이 아니라 합당한 근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의료행위의 결과를 두고 의사들을 형사고소ㆍ고발하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일도 빈발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이런 환경에서는 의사들이 진료하기 힘들다.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도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에서 면책되고, 정말 의료사고가 있으면 효율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방의 무분별한 무면허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개원가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 한방의 영역을 뛰어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각종 한방의료행위로 인해서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라며,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의사들이 개원의다. 개원의들이 한방의 무면허의료행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많이 보고, 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여러가지 진단과 치료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잘못된 사례, 위법된 사례는 반드시 사례마다 엄중한 대응을 해서 근절시켜야 한다.”라며, “지금같이 한방 혈액검사에 대해 유권해석이 불과 수년 사이에 계속 바뀌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복지부가 한반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면 일선에서 환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복지부에서 의지를 가지면 반드시 할 수 있는 문제다. 다시 한번 복지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가정상화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원가는 이번 의료개혁 총력전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라며,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등 협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의료개혁 총력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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