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건보 국고지원 확대 법개정 시급하다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매년 국고지원금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평균 국고지원율은 13%대에 머물고 있는데,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지원율 5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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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에 나선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국고지원 법규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난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국고지원의 규모를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로 명시했다.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규정이다.
정 교수는 “누적적립금의 사용과 병행해 국고지원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는 관련 법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능하다.”라며,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화하고, 정산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또,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누적적립금의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보장성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1과제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다.”라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 의료비(비급여 본인부담 포함)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이보다는 차라리 현재의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을 위해 이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과제는 가계의 직접부담, 즉 본인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이것이 보장률 제고의 과제다.”라며,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높여야 하는데, 둘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다.”라고 전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2007~2019년 사이 누적된 미지급액 24조 5,000억원을 사후적으로라도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반면, 예산 당국은 과대한 누적 흑자 상황을 이유로 국고지원 비율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누적적립금의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면서, “즉,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다음으로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늘리는 순서로 충당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므로 누적적립금을 많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하게 큰 누적 적립금은 제도 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이전에 적립금을 1개월 남짓의 지출에 해당하는 10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보험료율의 증가는 누적적립금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보험료 증가율과 국고지원액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도 지적했다.
정부, 공단은 문재인 케어의 계획대로 보장성 강화 속도를 유지하고, 환산지수 인상률 2.2%를 매년 계속하며, 국고지원을 보험료의 13.6% 수준을 유지하고,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률을 매년 3.2%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계획대로 보장성 강화 속도를 유지하고,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하로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환산지수 인상률 2.2%(수가인상률 4% 수준)를 매년 계속하는 것은 물가인상률이 제로에 접근하는 현시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한다.”라며, “보험료 인상률은 환산지수 인상률의 억제와 연동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현행 법규정의 문제로 ▲국고지원금액 산정기준의 불명료성 ▲한시적 지원기한에 따른 불안정성 ▲임의적 규정형식으로 인한 책임의 불분명성 ▲지원의무의 회피수단으로 기능하는 단서들의 불필요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개정 방향으로 ‘국고지원금액 산정기준의 명료화’를 제시했다.
김 실행위원은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고지원금액 산정기준을 명료화해 과소추계되지 않도록 하고, 과소분을 추후에라도 보전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가령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과거 3년 평균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 그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해 산정한다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을 사후정산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시적 지원기한 삭제’를 제시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의 제한규정을 삭제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행위원은 또, ‘강행적 규정형식으로 일원화’를 꼽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의무를 강행규정화해 국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사이의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단서조항들의 제거 또는 축소’를 제시했다. 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는 국가의 예산수립에 있어 당연한 전제다.”라며, “그러한 전제가 국가의 중요한 의무사항의 회피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도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 정부가 강조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할 때 비용 지불에 관한 문제는 필수불가결하고, 국고지원을 2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보장성 강화는 재정적 악화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욕구 향상과 의료진의 진료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의지는 단순히 도덕적 해이로 몰아갈 수만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의료에 있어 기술이란 새로운 치료행위, 의료기기, 치료재료, 신약 형태로 매우 다양하며, 전문의사 간 경쟁, 기업 간 경쟁을 통해 그 발전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이사는 “질 높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폭 넓은 의료보장 등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생사의 범주에 국한된 진료의 범위가 삶의 질과 관련된 질환으로 확장되고, 신기술 사용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비용이라는 대가를 감내하게 한다.”면서, “보험료를 급격하게 인상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형식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이사는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정부지원금은 매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말은 대체로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한다’고 해석되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20% 이내이면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7년 이후 보험료 수입의 20%를 기준으로 2017년까지 누적으로 20조원 이상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헌법 가치를 저버린 것이고, 질병에 빠진 환자의 치료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며, 의료를 규범적 가치의 공공재로서 인식하지 않는 공공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라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그깟 돈 몇 푼 때문에’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박 이사는 “대통령이 나서서 복지국가, 보장성 강화를 선언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의료보험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형평성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국고지원나 건보료 둘 다 세금인데, 국고지원이 건보료 인상보다 뭐가 나은 거냐는 목소리가 있다.”라며, “건보료는 누진이 아닌 정률이고, 상한제와 하한제가 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그 이상은 안낸다. 하지만 조세는 훨씬 누진적이고 형평성이 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만 주장할게 아니라, 형평성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한다. 핵심은 가처분소득이 증가되면 소비를 많이 하게 돼 내수진작이 된다는 선순환 논리인데, 그런 측면에서 봐도 국고지원을 확대해 공적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해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보건당국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국고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법개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국고지원을 위해 2019년 예산에 7,000억원을 증액했고, 예산당국과 계속 협의중이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말할 순 없지만, 정부도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현재 국고지원율이 13.6%인데,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4%로 가려면 예산이 1조원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장관이 그런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실무자로서 어떻게든 1조원 이상을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법규정은 ‘예산 범위내’, ‘예상수입’, ‘상당하는’ 등, 여러 모호한 부분이 있고, 한시적 규정과 법정 지원비율 문제도 있다.”라고 인정하며, “2022년 12월 31일 안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연구도 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새롭게 법 개정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와 국회 법 개정을 위한 기초적인 국고지원 방식 등을 연구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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