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건보 국고지원금 확대 어떻게 할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을 위한 국고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건강보험 재원의 국가책임 준수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김양중 한겨레 의료전문기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매년 국고지원금은 20%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확대하고자 만들어졌다.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료 재정 운영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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