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흐느끼며 호소한 인천산부인과의사
“위급한 상황에서 태아와 산모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법정구속 같은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누가 이 나라에서 산부인과의사를 할 수 있겠나?”
이는 지난 2017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자궁 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가는 우려곡절 끝에 무죄를 인정받은 A 산부인과의사가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집회에서 흐느끼며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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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부인과의사는 인천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분만을 위해 입원한 독일인 산모의 태아가 사망하는 사건으로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산모와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고, 과실과 태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의료계는 “분만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태아 사망을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를 교도소로 보내라는 판결이다.”라며, “태아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형사처벌의 사유가 돼선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결국,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고, 대법원도 2018년 7월 26일 업무상 과시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한 검찰의 상소를 기각했다.
A 산부인과의사는 광장에 모인 의사들에게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저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다. 의료사고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 일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흐느끼며 말을 이어간 A 산부인과의사는 “의사들은 동료의 억울함이나 불합리한 것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2년전 저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지 막막했다.”라며, “좀더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 밖에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회상했다.
A 산부인과의사는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먼저 연락해서 도와줬고, 의협을 비롯해 의사단체들, 전국의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탄원서를 제출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A 산부인과의사는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안동원장님께서도 같은 산부인과의사로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원장님과 가족에게 동료의사들이 함께 하고 있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A 산부인과의사는 “저와 안동산부인과원장님을 비롯한 산부인과의사들은 태아와 산모를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구하려고 노력하는 의사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에서 법정구속 같은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누가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를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저출산 개선과 안전한 사법적 환경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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