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선포식 이어 국민청원에 등장한 주치의제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모여 지난 5월 ‘주치의 선포식’을 개최한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주치의제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올라와 주목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치의제도 도입,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며, 900여 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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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주치의는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일차의료(primary care) 제공자로, 대부분 선진국 국민은 주치의를 두고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주치의는 환자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건강에 관한 문제들의 80~90%를 처리하지만, 필요한 경우 각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일을 한다.”라고 밝혔다.
주치의가 없는 우리 국민은 어디가 불편할 때마다 어느 의료기관, 어느 전문과를 찾아가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지만, 선진국 국민은 주치의의 안내를 받아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2016년 17.0회, OECD 평균 6.8회)가 가장 많은 것은 주치의제도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주치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관리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질병이 심해진 후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는 일이 많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병원 병상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비효율적인 의료이용으로 인해 의료비 증가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이 주치의를 두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서, 4년 전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언급했다. 당시 국내 첫 번째 환자가 몸에 이상 신호를 느꼈을 때 선진국처럼 바로 주치의를 찾아갔더라면, 전국적인 확산과 사회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또, 한국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주치의제도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역설했다.
청원인은 “우울한 사람은 다양한 신체 증상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의 증상별로 각각의 전문의 진료를 받다 보면 정작 우울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환자의 맥락을 이해하며 전인적인 진료를 하는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는다면 우울증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치의제도가 없고 건강검진이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건강검진이 과다진단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률은 예외적으로 높은데, 특히 여성 갑상선암의 약 90%가 과다진단일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건강검진이 이뤄지면 이 같은 과다진단을 피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청원인은 주치의제도에 대한 오해도 바로 잡았다.
주치의가 환자에게 왕진, 전화상담, 일과 외 시간 진료 등 특정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희생이 필요한 제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주치의제도 도입은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국가가 홍보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발하고, 이후 주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일차의료 의사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표준 일차의료기관 시범 운영을 통해 그룹 진료 및 팀 진료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나서지 않고는 이러한 제도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고령화사회를 맞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서도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청원인은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치료에서 일차보건의료 중심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선진국은 그룹ㆍ팀 진료 장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를 강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병원으로 공공성이 약하며 의료기관 사이에 환자유치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재정지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공공의료 확충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이지만, 주치의제도 도입은 국가의 정책 의지만 있다면 별도의 재원 없이도 실현 가능하다.”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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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대한가정의학회도 지난 5월 23일 ‘주치의 심포지엄 및 선포식’을 열고,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덕철 이사장은 “환자의 가족 중심의 전인적 진료를 제공하는 국민 주치의,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의료의 리더,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전문 역량과 전문직업을 갖춘 주치의 역할을 맡겠다.”라고 선포했다.
자리를 함께 한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과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도 주치의 제도기 시행되고 정착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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