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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진정제 투여량 조절 의료진 재량…"의료상 과실 아니다"

이정환 기자2019.07.18 15:02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골절 수술을 시행하기 전 용량에 맞지 않는 진정제(프리세텍스)를 지나치게 빠른 시간내에 투여한 것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기 때문에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정제를 빠르게 투여하면 부작용을 더 쉽게 유발할 수 있어 10분 이상에 걸쳐 천천히 투여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절이 가능하므로 투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것.

환자 A씨는 2015년 9월 13일 오토바이 운전 중 곡선도로에서 넘어지면서 옹벽에 부딪혀 119 구조대를 통해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B병원 의료진은 A환자에게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입원해 골절에 관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A씨와 아버지(원고)가 연고지에 가까운 병원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해 같은 날 구급차를 통해 C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했다.

그런데 A씨와 아버지는 골절 수술 시행이 지연되자 다른 병원에서 빨리 골절에 관한 수술을 받기를 희망했다.

C대학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음으로 일단 상태가 호전된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으나, 환자와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 구급차를 통해 D대학병원(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9월 14일 오후 1시 54분에 도착했다.

D대학병원은 B, C병원에서 진단된 바와 같은 일련의 증상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진통제, 항생제, 생리식염수 투여 및 산소 공급 등의 조처를 하고 혈액검사도 했다.

환자는 골절 수술을 받기 위해 같은 날 오후 7시 32분에 수술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오후 8시 10분경 진정제인 프리세텍스 1앰플과 생리식염수를 섞어 시간당 120㏄의 속도로 투여하다가 오후 8시 15분 투여를 중단했다.

이밖에 D대학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여러 번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제세동을 시행하고, 페닐에프린에페드린에피네프린 투여 및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환자의 활력 징후가 안정되자 중환자실로 옮겼다.

의료진은 심정지 발생 후 원인을 찾기 위해 각종 검사를 시행했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환자는 혈압상승, 호흡수 감소, 동공 확장 등의 증상이 발생해 뇌CT검사를 시행했다. CT검사 후 출혈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환자에게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뇌부종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11월 30일 사망했다.

이에 환자의 아버지(원고)는 D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상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진정제(프리세텍스) 투여 과정에서 당초 처방된 것과 달리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생리식염수와 섞인 진정제를 5분 만에 투여했고, 용량이 맞지 않은 진정제를 5분 만에 투여하다가 중단한 후 의식 저하가 급격하게 진행됐다며 의료상 과실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9월 14일 혈액검사 결과가 나온 즉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시간 30분이 지난 후 뒤늦게 횡문근융해증 치료를 위해 생리식염수 투여량을 증가시킨 점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페닐에프린에페드린만 투여하다가 4분이 지난 후에야 에피네프린(승압제)을 투여했고, 그 과정에서 호흡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심정지가 처음 발생한 때로부터 9분이 지난후 기도삽관을 한 점 ▲심정지로 인해 비가역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과 뇌부종이 발생했을 적으로 추정되는데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 및 그에 따른 약물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뇌 손상을 발생시킨 점을 이유로 의료상 과실이 있고, ▲환자가 골절 수술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이미 신장 기능과 간 기능 등이 저하돼 프리세텍스와 같은 진정제 투여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였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그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5가지 주장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A씨에게 병원 의료진이 최선의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골절 수술 과정에서 진정제를 투여할 때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환자에게 설명했더라도 골절 수술을 받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 것.

1심 재판부는 환자가 D대학병원 응급실에 왔을 때부터 생리식염수를 꾸준히 투여받았고, 골절 수술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생리식염수 투여량 증가 처방을 일시적으로 지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진정제(프리세텍스) 당초 처방된 것과 달리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투여해버렸기 때문에 5분 만에 투여가 중단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가 안정돼 진정제 투여를 중단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상황을 인정한 것.

이밖에 혈압 상승효과가 있는 페닐에프린과 혈압 및 맥박 상승효과가 있는 에페드린은 에피네프린과 같이 심정지 발생 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투여하는 약물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환자의 상황에 맞게 약물을 투여한 것은 특별한 문제로 보이지 않고,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부터 의료진은 환자에게 연결된 마스크를 통해 계속해서 높은 농도로 산소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삽관이 늦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심정지 등 심장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따라 저산소성 뇌 손상과 뇌부종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현상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방법 또한 특별히 존재하지 않음으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환자가 횡문근융해증, 구획증후군과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해 최대한 빨리 응급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환자 자신도 응급수술을 빨리 받기를 원해 병원 두 곳을 거쳐 D대학병원에 내원한 것을 고려하면, 진정제 투여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골절 수술 자체를 나중에 시행 받기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진정제 투여 상의 과실을 별도로 다뤘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프리세텍스를 투여할 때 약물설명에서 정해진 개시 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을 단시간(5분) 내에 투여하다가 중단했고, 진정 유지를 위한 투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으며, 5분 투여하다가 중단한 후 자기 아들이 의식 저하가 급격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봤다.

프리세텍스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절이 가능하다고 밝힌 2심 재판부는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횡문근융해증 등으로 불완전한 신체 상태였고, 의료진은 불안정한 전신상태를 고려해 권장용량보다 더 느린 속도로 진정제를 주입했다면서 의료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A씨가 더 빨리 진정 상태에 도달해 5분 만에 프리세텍스 투여를 중단했던 판단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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