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경기도醫 총회 무효소송,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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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 의결무효 소송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재판부가 사전 선거 안내나, 입후보 절차 등 원고 대리인이 인정하는 직접선거 유형을 제시하며, 다툼이 있는 부분만 사실조회를 통한 확인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7일 205호 법정에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결무효확인소송 4차 재판을 진행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 28명은 2018년 6월 18일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를 상대로 ‘대의원회 의결 무효’에 대한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18년 3월 31일 차바이오컴플레스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상당수가 무자격자이므로, 대의원총회의 모든 결의가 무효라는 게 회원들의 주장이다.
이날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의 다툼의 쟁점이 다르다며 직접선거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실조회하라고 주문했다.
먼저, 재판장은 사실조회 회신이 여러 곳에서 왔지만 엉뚱한 회신도 왔다며 사실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OOOO병원에서 회신이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통 모르겠다.”라는 회신이 왔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원고는 직선제로 선출해야만 대의원 자격이 있는데 그렇게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이 총회에 와서 의결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피고는 그걸 다투는 것 같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원고 대리인은 “회칙 개정과, 직접 선거 선출 여부가 핵심적인 기초사실이다.”라며, “회칙 무효 부분은 피고에게 묻고 싶다. 회칙 개정을 전제로 대의원 수를 재산정해서 총회를 진행했다. 회칙이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왜 새 회칙에 의해 분회별로 대의원을 지정해 총회를 진행했나?”라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은 “직접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 쪽은 교묘하게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명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조회는 적어도 과반수의 대의원이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고 총회에 왔다는 걸 입증하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과반수 이상 대의원이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고 총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사실조회를 철회하고 증인신청도 철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고 대리인은 5월 13일 부천시의사회장, 광명시의사회장, 고양시의사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시군의사회에서 다 같이 모이거나 총회를 통해서 선출했다는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않다. 직접 투표 개념에 대해 각 지회의 의사가 반영되는 형태를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 대리인은 “증인신청과 관련해서 사실조회를 받는 것도 힘든데 업무시간에 나오도록 하는게...”라면서 증인신청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장은 “법원이 부를 테니까 걱정마라.”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대리인은 전철환 전 대의원의장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제기했다.
피고 대리인은 “회칙을 개정할 때도 의장이었고, 문제의 총회에서 대의원을 소집한 것도 전철환 전 의장이다. 회칙개정이나 총회 성립여부를 가장 잘 아는 분이다. 시도의사회장을 다 불러오는 것보다 회칙개정할 때 의장을 불러서 증인신문하는게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전철환 전 의장은 분회별 사정을 모른다. 전철환 전 의장을 증인으로 할수도 있지만 그건 이번 건과 별개다.”라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은 “회신하지 않은 곳 전부를 증인으로 신청할 생각이 지금은 없다. 증인신청서에 이OO, 장OO, 심OO 세사람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장OO은 회신을 했기 때문에 철회하고 남양주의사회장을 신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은 “남양주의사회는 대의원이 10명인데,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았다. 회신에는 총회에서 한 것처럼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원고 대리인은 “대의원으로 입후보했는데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접투표로 선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증인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원고가 직접투표라고 인정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원고 대리인은 ▲사전 선거안내 ▲총회장에서 후보 추천 또는 입후보 신청 절차 진행 ▲입후보자 일괄투표 및 개별투표 여부 등을 직접투표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피고 대리인도 “경기도의사회와 시군의사회는 엄격한 지위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라며, “원고 측에서 직접투표를 유형별로 정리해 주면 확인하겠다.”라고 동의했다.
원고 대리인은 “이미 준비서면에 유형별로 제시했다. 피고 쪽에서 어디까지 직접투표로 인정할 지 미리 알려달라. 다툼있는 것만 사실 조회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사전에 대의원 선거를 알렸는지 여부, 총회가 열렸을때 입후보하는 절차 여부, 후보자에 대해 개별 또는 일괄적으로 대의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 등을 진행했다면 원고측이 직접 투표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준비서면을 보고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21일 오전 10시 45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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