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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관리ㆍ치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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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ㆍ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장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진주 방화ㆍ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유관기관 간 공유되고 있지 않아 초동 대처 등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 등을 관할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관리ㆍ치료 할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송기헌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송기헌 의원을 비롯, 김철민ㆍ유동수ㆍ백혜련ㆍ김종민ㆍ조승래ㆍ인재근ㆍ조정식ㆍ송갑석ㆍ심기준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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